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한 자체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수출 최고치 달성 등 빠른 경제회복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4주년을 맞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27일) :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제 종합성적표로 불리는 국내총생산은 늘고, 국가 부도 위험의 잣대인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낮아지는 등 각종 경제지표에 파란 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덩달아 올라가며 홍남기 부총리는 애초 정부 전망치 3.2%보다 높은 3%대 중후반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 부문의 한파는 여전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라진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서비스업으로 이 업종에 많은 청년층, 특히 여성의 타격이 컸습니다.
올해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22만 명이 줄어든 취업자 수는 올해는 10만 명 정도 늘며 절반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코로나 백신 도입이 늦어지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겁니다.
[이근태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대면 서비스가 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어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지난달 재보선 민심으로 확인했듯 사실상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20차례 넘는 대책에도 집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김현미 / 전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11월) :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영끌, 벼락거지 따위의 신조어는 2030 세대의 절망을 처절하게 보여줬고,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에 세금은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진 LH 투기 사태는 결국 공급정책의 핵심인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3월 국무회의) :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의 선전에도, 국민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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