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 권한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이를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시작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겨냥했습니다.
이 검사가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공수처가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아, 반쪽짜리 재판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윤 씨 면담보고서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진 만큼, 두 사건이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이 검사 측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업무는 이규원 검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사전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상식 /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 : 윤중천 2차 면담 보고서 관련해서 계속 허위로 작성됐다고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낸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전에 기소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가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 때 처분권한도 함께 넘어온 거라며 검찰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소권 논란과 관련해 쟁점이 많아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너무 늦지 않게 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기소권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조속한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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