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투기 의혹에 ’화들짝’…83만 호 ’삐걱’ 우려
2차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 정황…발표 연기
"3기 신도시·정비사업 순항…공급 차질 없어
13만 호에 달하는 두 번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가 미뤄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땅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투기 의혹 조사부터 한 뒤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4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물량은 모두 83만 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도심지 내 공공택지가 담당할 몫은 25만 호!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광명·시흥을 포함한 1차 신규 택지 10만 호에 이어 15만 호가량이 지난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서 울산과 대전 후보지 만8천 호만 거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3만 호가 기약 없이 미뤄진 겁니다.
앞선 1차 후보지에 대한 LH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로 여론이 싸늘한 상황이라 정부는 '선 수사, 후 후보지 발표'를 택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깨끗이 털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또다시 되살아 날 공급 불안!
국토부는 3기 신도시나 도심지 내 정비사업 등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김규철 /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신규 택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4월에 발표가 안 되고 일정 부분 하반기로 약간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나머지 공급 대책만으로도 시장 안정 효과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후보지나 일정을 공개해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투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택지 발굴이라는 또 다른 숙제와 함께 '공급 속도' 대신 '수사 속도'에 주력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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