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발단은 대북전단
北 "판문점 선언 ’적대 행위 중단’ 약속 안 지켜"
정부, 접경지역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마련
북한인권단체 반발…올해 또 전단 살포 시도
탈북단체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끝내 강행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준비하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의 발단은 대북전단이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해놓고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함께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명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탈북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면서 작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띄우기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대형 풍선 10개 가운데 몇 개가 제대로 날아갔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살포 시도가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측이 문제 삼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외부 정보 유입 특히 한류 문화들이 많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체제 이완이 청소년들 중심으로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대북 전단이나 외부정보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체제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계기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남북미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정부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력까지 동원해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막지 못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전단 금지법'을 어긴 첫 사례가 발생했지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덕철 / 통일부 부대변인 :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탈북단체 측에서는 수사와 처벌도 불사하고 앞으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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