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확진자 발생으로 본회의 연기...법사위원장 5월 선출 / YTN

2021-04-29 3

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오후 본회의도 연기
민주당 최혜영 의원 비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야 갈등 빚던 법사위원장 선출은 5월로 미뤄져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오후 본회의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새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은 다음 달 첫 본회의로 연기해 진행하기로 국회의장이 중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의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최 의원이 어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후 6시를 전후로 최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법사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주요 법안이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뒤 오늘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새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 갈등이 예고됐는데, 협상에 진척이 있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새 법사위원장 선출은 미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표결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만큼, 별도의 여야 협상 없이 민주당 의원이 다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자당 의원을 내정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에 따라서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함에 따라서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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