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4월 국회 통과 무산…소위 불발
핵심 쟁점 ’소급적용’…국민의힘은 당론 채택
국민의힘 "정부·여당, 예산이 아니라 의지 없다"
정부, 소급적용 난색…민주당도 입장 정리 못 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결국, 이번 달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소급 적용'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네 탓 공방만 벌인 탓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까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소관 상임위 소위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송갑석 / 민주당 산자위 간사(어제)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어제) :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할지 여부입니다.
이미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영업제한 조처가 내려진 때부터 최대한 넓게 보상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가 행정명령이나 다른 일로 손해를 끼치면 보상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손해가 발생한 것을 빠짐없이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거죠.]
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
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당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소급으로 많이 시행을 했고 현재도 또 시행 중에 있거든요.]
다만,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을 비롯한 현실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 통과만 외치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같은 다른 민생 법안과 종합 심사하자는 민주당과, 손실보상법만 우선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논의의 장은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
손실보상법 논의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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