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급여와 퇴직금을 챙긴 사주 일가와 '부모 찬스'로 거액의 부동산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주 일가 가운데는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일부 사주 일가의 이익 독식 탈세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급여와 퇴직금 등 기업 이익 탈세 혐의자 15명을 비롯해 불공정 부동산 거래 혐의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2019년 기준으로 9조 4천 억, 평균 3천 127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모 그룹의 사주 부친과 사주 형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를 받고, 수백억 원의 퇴직금도 챙겼습니다.
또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환전해 사주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주 1인당 급여는 13억 원으로 평균 근로자 급여 대비 35배에 달했습니다.
사주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전부 증여한 뒤,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을 취득액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가 지배주주가 된 회사에 넘겼습니다.
자녀들은 수 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사주 B 씨는 아파트 시행사 주식을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했고, 분양이 끝나면서 미성년자인 사주의 손자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 부담을 회피했습니다.
[노정석 / 국세청 조사국장 : 사주 자녀들은 소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간 약 1조 원이 넘는 재산이 증가한 것은 물론, 증가 속도 역시 부모세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자금을 빼돌려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자 중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조 원이 넘으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 입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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