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특위 내일 첫 회의…본격 논의
1주택 세 부담 완화·다주택은 중과 방안 검토
일각서 종부세 완화 주장…반대 커 쉽지 않을 듯
재산세 감면 상한선 상향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4·7 재보선 패배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내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데,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여당에 등 돌린 민심 수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은 민주당.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원장과 전문가로 꾸려진 부동산 특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3일) : 부동산과 관련된 입법들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회의도 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해진 방향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은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는 방안이 큰 틀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 역시 큰 만큼, 종부세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대신,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끌어올려 전체적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부유세 개념이 강한 종부세와 차이가 있는 만큼, 저항이 덜할 것이란 기댑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만, 장기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이미 80%까지 특별 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더 손대기는 힘들 거란 관측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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