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나온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하자 국방부는 안보 상황에 기초해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가산점에 대한 논란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는 나흘 만에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남녀평등 복무제와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성계는 관련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치나 성별 간 갈등 문제로 접근하는 현상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병역 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똥은 군 가산점으로도 튀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남녀 차별 소지를 이유로 승진 자격 기간에 군 경력 반영 삭제를 추진하자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고 여권에선 이들의 싸늘한 표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군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승진 때 군 경력 반영의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군 가산점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제대 군인에 대한 군 복무 기간 호봉 산정 등은 가능하다고 판시했던 만큼, 군 복무 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은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승진 때 군 경력 반영과 관련한 형평성이나 사회적 합의 가능성,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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