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후쿠시마 오염수’ 긴급 질의
정의용 "현 상황 오염수 방류는 단호히 반대"
"안전성 입증, 사전 협의, 검증단 참여 등 조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어제 발언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의 방류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제공조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도 제기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장관이 해명에 나섰군요?
[기자]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다뤘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의 오염수 방류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 사전 협의, IAEA 기준에 따른 투명한 방식, 우리 측 전문가의 검증 참여 등의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 응답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 : 장관께서는 어제 뭐라고 하셨느냐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맞게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꼭 반대를 해야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이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으면서도 대통령 지시 때문에 검토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가장 중요한 미국과 IAEA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외교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긍정적인 나라는 미국뿐이라며, 국제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국제 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제소가 어렵다는 건 앞서 검토를 했던 로펌의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3가지 조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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