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찰 기소에 헌법소원 제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찰 기소에 헌법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 검사의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뒤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다만,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고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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