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안전 강조…"국제기준 부합"
정부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효과적 대응 고심
방류 원천 저지는 쉽지 않아…국제 제소도 미지수
정부 "한일관계 아닌 해양 안전 문제" 강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협조가 없이는 정보 공유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안 그래도 나빠진 한일관계가 더 악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류에 문제가 있다면 외국 이전에 일본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텐데, 자국민에게 해가 될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국내에서도 방류 결정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마츠바라 히로미 / 일본 후쿠시마 어민 : 이제 겨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 싶었는데,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방류 원천 저지를 원하는 여론이 높지만, 외교적 수단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국제 제소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비협조적이었던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지영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검증해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꼬투리를 잡아 반대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라면 사실 일본에서도 그런 걸 우려해서 조금 더 안 끼워주는 측면도 있고, 서로 간에 도울 건 돕고 내보일 건 내보이면서 진행돼야 하는데, 일단 지금 양국 정부가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정부는 이 문제는 원자력과 해양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한일 간 현안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한일관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위안부 피해 2차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예상돼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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