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폭·국방 찔끔' 바이든표 첫 예산안…진통 예고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 의제를 대폭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삭감한 교육,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국방 예산은 증액폭이 미미해 확연한 대비를 보였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연방 재량 예산은 1조 5천200억 달러로 올해보다 8.4% 늘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이나 메디케어처럼 법정 의무지출예산이 아닌 정부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의제가 대거 반영된 첫 예산안으로, 국방 예산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한 비국방 예산은 16%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교육비 지출이 41%로 대폭 늘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기후 변화 대응 또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분야 예산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교육, 보건복지 예산을 10% 가까이 삭감하고 CDC 예산도 16%나 줄였던 것과는 상반됩니다.
"미국은 역사적 위기, 대유행, 경제 침체,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에 대한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뒤집고 우리 힘의 기반에 재투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7천530억 달러로 1.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쟁에 다시 초점을 맞추며 관련 예산도 늘렸던 트럼프 정부 기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최우선 과제이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노력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공화당이 요구한 4~5% 증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진보적 인사들은 국방예산의 최소 10% 삭감을 촉구해온 터라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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