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공정 가치 문제 본격적으로 불거져
인국공 사태·윤미향·박원순까지 공정 문제 지속
LH 사태로 文 정부 표방 공정 가치 또 흔들려
민주당 의원들, ’조국 지키기’ 첫 공개 비판
더불어민주당 2030 세대 의원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은 민주당 내부에 있다며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주당 안에서는 금기처럼 치부되던 조국 사태에 대한 첫 반성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는 임명 때부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작년 9월, 청문회) :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 자리에는 올랐는데, 이때부터 공정 가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과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공정 가치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성난 부동산 민심에 공정 가치 문제로 상징되는 LH 사태가 기름을 부었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동안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분류되던 2, 30대가 등을 돌리며 선거 패배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2030 의원들이 가장 먼저 반성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 공감대를 잃고,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검찰 개혁을 동일시해 옹호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조국 지키기에 나섰던 민주당의 모습을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청년이 없는 청년 정책을 펴면서 인천국제공항 문제가 터졌을 때도 청년을 가르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 임대료 논란에서 표출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로남불 비판을 촉발한 정부·여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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