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섞인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 단독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순 없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세훈 신임 시장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세훈 신임 시장은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안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동안 36만 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한강 변 아파트에 적용된 35층 이하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최근 주택 시장은 2·4 공급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오름폭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함께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신호가 확산하면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는 예외였는데요,
재보궐 선거를 치르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계약이 잇따르는 등 다시 불안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부도 곧바로 의견을 내놨죠?
[기자]
정부는 어제 아침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야당 후보들의 당선을 의식한 듯 여야를 떠나 주택공급이란 지향점을 향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없다며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홍 부총리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홍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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