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권이 규제 개혁 등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경제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소득주도 정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나 규제개혁 입법 추진을 협의했다고요?
[기자]
만남은 약 30분 정도 이뤄졌는데요.
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에 대한 국회, 나아가 여당인 민주당의 지원 사격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민주당 내에서도 규제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시고 최대한 규제 개혁 관련 입법 처리해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렸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당에서 이미 규제혁신 5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경제 위기 원인이 규제개혁 미비 때문만은 아니라면서,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야당의 부실한 협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만을 펼치다 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 체질이 악화되면서 고용 위기가 온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혁신 성장 전략과 한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 지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죠?
[기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되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떤 경우든 국가권력이 시장 경제의 임금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실물 경제 위기 상황까지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겁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급격한 임금 인상 탓에 전체 고용량이 줄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경제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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