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청와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또 한 번 정책 실패를 거론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재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정부가 저는 부동산정책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고요.]
전날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도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그제) :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우대혜택, 9억 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 수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지금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등 서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 시장 안정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권 내 이견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청 간 온도 차를 넘어 엇박자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지었습니다.
정책담당자가 나와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엔 그 내용이 복합적이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메시지 혼선이 생기면 결국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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