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재차 언급
민주당, DTI·LTV 혜택 추가 등 정책 수정 논의
이호승 정책실장 "정책 일관성 유지 매우 중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규제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청와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또 한 번 정책 실패를 거론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재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정부가 저는 부동산정책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고요.]
전날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도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어제) :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우대혜택, 9억 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 수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지금은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등 서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 시장 안정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여권 내 이견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청 간 온도 차를 넘어 엇박자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지었습니다.
정책담당자가 나와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엔 그 내용이 복합적이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메시지 혼선이 생기면 결국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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