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내년부터 쓸 고교 교과서에서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통과시킨 고교 지리와 역사, 공공 등 관련 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독도에 대한 기술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검정을 통과한 지리 교과서 6종과 공공과목 교과서 12종 모두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함께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 교과서 12종에도 대체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교과서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 2018년 3월 일본 정부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열도 등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외교 현안인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의 형태로 보상이 이뤄졌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조약을 통해 개인에 대한 보상도 해결된 것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출판사 역사 교과서에 담겼습니다.
한일 양국의 첨예한 현안인 위안부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강제 모집의 주체를 불확실하게 담는 등 문제점과 함께 기술 자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 고교 교과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야마가와출판사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강제로 또는 속아서 끌려간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초등학교 교과서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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