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 청산의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습니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설적으로 감시하는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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