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휴일 오전에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변창흠 장관님,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님, 최재성 정무수석님, 이호승 경제수석님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원점에서 법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책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기,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LH 본사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을 압수수색했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공직자와 가족 398명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남, 경기, 세종 등 지방정부에서도 투기의혹 공직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투기의혹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 차명거래 의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수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근절의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부동산 투기근절 3법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LH 등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미정보 공개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3~5배의 벌금과 부당이익의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해서 공직자가 투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하도록 추가 입법을 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야당이 법안 검토 시간을 핑계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3월 중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교란행위를 강력히 조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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