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통해 부적절 수사 관행 등 개선" / YTN

2021-03-22 4

법무부 감찰관실은 박범계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 등 문제점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혁 감찰관은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은 물론, 지난해 이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과 조사, 결론에 이르기까지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찰 대상은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과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시킨 정황, 또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과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직무배제 논란, 비공개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사건 배당과 수사, 공판 등 검찰 업무 전반에서 국민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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