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 있던 북한 사업가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되면서 이번 사건이 16년 전 '제2의 BDA',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으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미국의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문 씨에 대한 미국 측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넘겨진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 연방수사국, FBI에 구금됐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진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씨는 대북제재를 어겨 가며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으로 보내고, 명의뿐인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북한의 추가적인 제재 위반 혐의와 외화 자금줄이 포착된다면 북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문 씨의 인도를 결정한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며 강한 비난을 쏟아낸 데도 이 같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사건이 2005년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 수사로 촉발돼 마카오 소재 은행의 북한 계좌 50여 개, 2천만여 달러가 동결됐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처럼 일파만파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이 당 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맞대응 전략을 예고했고,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했고,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의 이중성과 반인권 정책에 대해 계속 이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문철명 씨 사건은 북미관계에서 분명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돈세탁', '제재 위반' 등 치부가 드러날수록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북한이 어느 순간 강경 대응을 철회할 여지도 있습니다.
[홍 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국제법상으로도 그렇고 대북제재에 관련된 자신의 이미지가 부각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이익이 없습니다.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한 정치적 항변을 한 이후에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중 갈등 속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북미 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번 사건이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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