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법무부는 침묵
[뉴스리뷰]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어제(19일) 열린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냈습니다.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법무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부장회의를 열고 13시간 넘는 마라톤 심의 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엔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인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행이 "회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추가로 포함시킨 전국 고검장들은 물론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았던 일부 대검 부장들까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의엔 당초 이 사건 주임검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허정수 감찰3과장, 또 허 과장이 주임검사를 맡기 전 사건을 담당했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나와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치열한 토론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행은 이 같은 불기소 방침을 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는 22일 전까지 법무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범계 장관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법무부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앞서 회의 결과와는 별개로 논의 과정도 살피겠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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