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LH사태 역할하라"…檢 "직접수사 제한 완화"
[앵커]
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 방안과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역할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고, 고검장들은 직접 수사 제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LH 투기 의혹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사협력단을 설치합니다.
대검은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사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과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검은 '6대 범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권이 없어 법률 검토 등 측면 지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검찰 역할의 극대화"를 주문하면서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2명의 검사만이 파견돼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 파견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대응할 것이냐 논의는 지금 합동조사단에 검사를 더 파견하느냐 이상의 문제기 때문에 파견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이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이유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고검장들은 박 장관에게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제한 완화를 건의하는 한편 금융범죄·기술유출범죄 등에 대한 중점 검찰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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