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토지 등 비주담대 '사각지대'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을 막기 위해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은 40∼70%로,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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