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땅투기 의혹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LH 고위 간부와 50대 직원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파장.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일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다만 사퇴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는데 관련해서 청와대의 발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에 바로 직전에 LH 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관리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기존의 법과 기존의 제도로는 LH 직원들의 직무상 정보나 업무상 정보나 혹은 그 외라도 신도시 계획들에 접근해서 이용하는 것들을 막거나 혹은 처벌하는 것이 전혀 없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법에도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요. 부패방지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건 결국은 관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도시 개발계획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보안을 유지하고 또 이 보안들이 유출됐을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기강이 성립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LH 차원에서 그걸 못했고요. 또 LH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국토부입니다.
공교롭게도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서 장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전직 LH 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앞으로 현직 국토부 장관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응 못했다는 부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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