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죠.
여당 내에서도 변 장관 사퇴 요구가 나왔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는 반응이지만,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의 메시지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고요?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야 할 것 없이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책임지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LH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론을 의식해 공식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조치였다는 짧은 입장 만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이른바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 한 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진정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당장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시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신도시 개발 등 주택 공급 방향이 잘못 설정된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시한부로 유임시킨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변 장관이나 주택 공급대책이 아닌 국민의 삶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매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죠?
[기자]
문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사저 매입과정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고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야당에서 잇따라 사저 부지 매입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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