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차 전수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7명을 새로 찾아냈지만, 뚜렷한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차명 거래는 살펴볼 엄두도 못 낸 건데, 이제 공은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투기 의혹이 나온 지 이틀 만에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반.
일주일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만4천여 명을 상대로 1차 전수 조사를 마쳤습니다.
직원 이름으로 된 토지거래 내역과 등기부 등본을 전산 대조해 기존의 13명 외에 7명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직원만 조사 대상으로 삼다 보니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명의로 차명 거래한 경우를 잡아내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토지거래 내역 만으로는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강훈 /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 부동산에 대한 자금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봐야 가능하거든요. 그중에 공직자가 나올 수 있는 거고…]
2차 조사 대상은 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와 지방공기업의 모든 직원입니다.
이들과 국토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일일이 조사 동의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저항도 예상돼, 혐의점이 포착되면 수사권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가 병행되고 있지만, 조사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차명 거래 추적도 쉽지 않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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