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협의
LH 직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양측 협력하기로
국수본-대검 고위급 핫라인 구축…수사 방향 협의
검찰과 경찰이 LH,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 등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검찰이 빠르게 기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검찰과 경찰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와 관련해 논의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양측이 참석했습니다.
LH 직원 관련 의혹 등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논의했습니다.
우선 기관 사이의 수사 협의를 위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위급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국장이, 대검찰청에서는 형사부장을 중심이 돼 핫라인이 마련됩니다.
양측은 전체적인 수사 방향과 주요 수사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실무진 급에서는 일선 검찰청에 있는 부장검사와 각 지방 경찰청 수사책임자끼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영장 등을 신청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수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연구관이나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찰관을 투입해 영장 신청에 만전을 기하고,
검찰에선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전담하는 검사가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법원에 빠르게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온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기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범죄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를 나설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기소 전이라도 몰수·추징 보전 신청과 청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시도경찰청 수사인력 680명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규모의 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은 경찰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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