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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與 "LH 발본색원·처벌·이익환수"

2021-03-10 0

위기를 기회로?…與 "LH 발본색원·처벌·이익환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LH 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청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1시간 30여분간 이어진 도시락 오찬 간담회,

시작도 LH, 끝도 LH였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먼저 'LH 사태'를 투기자 발본색원, 처벌, 투기이익 환수의 3개 갈래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얻은 투기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고,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LH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도 요구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신고하고,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첫 발의 이후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LH 사태는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공정성 회복에 둬야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부동산과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 LH 사태는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투기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 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잇따라 소속 의원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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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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