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해야 할 큰일 가운데 하나는 범죄수익 환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9일)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격려 방문해 간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검찰은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 국민적 공분에 부응해야 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검찰 간 소통이 원활하다는 걸 확인했고,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걸 보니 수사 의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수사권 조정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선 현행 수사준칙에도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경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수사기법이나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1·2기 신도시 때 검찰이 많은 성과를 낸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 부패범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지청은 어제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사건 송치 이후 보완 수사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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