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방지 3법 처리"…野 "변창흠 해임하라"
[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야 움직임을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여야 모두 총력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만큼, 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LH 투기 방지 3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LH 투기 방지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얻은 투기 행위에 3∼5배의 벌금을 물리고, 공동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LH 임직원과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실수요 외의 부동산이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집중포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당 내부에선'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관리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셀프 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셀프 조사로 눈가라고 아웅 하다가는 더 큰 국민의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 조사특위 구성한 국민의힘은 공공 개발업무와 관련한 모든 기관의 임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처벌 역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오후 2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변창흠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주요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권 대권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당 대표로 압축되는데요.
오늘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함께 참석한 겁니다.
이 대표는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에 따라 오늘을 끝으로 퇴임합니다.
지난해 8월 말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사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선 4·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곧바로 4월 재보궐 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장은 도정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당무회의가 끝나고서 기자들을 만나 "일반적 예측으론 윤석열 전 총장이 당연히 정치를 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 지사는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윤 총장을 향해 "구태 정치 말고 잘하기 경쟁과 같은 미래지향적 정치를 해주면 국민과 국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 주자들의 이런 움직임 속에 지난 4일 직을 던진 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윤 전 총장의 움직임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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