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금 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고,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도 내놨는데요,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3가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은 2.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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