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진력해 왔습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정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공 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중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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