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국에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의 사퇴 파장과 LH 투기 의혹 사태 등 주요 사건. 이웅혁 건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직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임기 넉 달을 남기고 사퇴하게 됐는데요. 굳이 왜 지금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먼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웅혁]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를테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대권 출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인식을 했거나 또는 기획을 해서 대구에 방문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저는 검찰청법에 2년 동안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임무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 형태의 축적된 누적효과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다만 우리가 지난달쯤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건과 관련돼서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의 동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즉 본인이 생각하는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제안 자체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식물총장 또는 허수아비 총장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다.
즉 사퇴의 변에서 나온 얘기처럼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던 차에 중수청, 그야말로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금물살을 탈 듯한 상황에 봉착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이미 다 임기를 채운 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더 할 얘기 자체가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차라리 지금 입장에서 반민주 또는 나름대로의 부당한 쩍어내기에 관한 이런 소리를 내기 싶다라는 게 축적 효과로 작동돼서, 다만 중수청 설립이 하나의 촉발요인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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