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광화문 광장에어제 다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와 윤 총장을 지켜야 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퍼졌는데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법무부와 검찰, 정치권을 넘어 진영 대결로 커지는 양상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광장이 또 둘로 나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그리고 수호가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어떤 주장들인가요?
[장윤미]
이제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면서도 계속 연장선상에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대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을 두고 또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에서 각각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긴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퇴진해야 된다, 검찰 인사권을 너무나 무리하게 행사했다. 이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반면에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정치검찰이다. 검찰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러나야 되고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맞서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 진영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에요.
[승재현]
사실 이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의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검찰된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사실 검찰청법의 12조에 따르면 검찰사무의 총괄은 검찰총장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사실은 최고의 감독권자로서의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일과 그다음에 검찰층의 최고 수장으로서의 검찰사무를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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