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변창흠 불러 질책…'LH 투기 방지법' 착수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질책하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치권은 뒤늦게 우후죽순격으로 재발 방지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불러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책임 의식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하며 "심할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4·7 재보궐선거의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선출직 공무원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 부끄럽다면서도 일단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토부와 LH를 불러서 신랄하게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반면 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면서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가 변 장관을 질책한 데 대해서도 "집권당의 질책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부랴부랴 'LH사태 방지법'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업무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 사용·누설할 경우, 해당 토지와 이익을 몰수하거나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부동산 관련 기관 임직원도 금융 기관 임직원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LH가 연 1회, 직원들의 주택·토지 거래를 정기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소급 적용이 안 돼, 부당 이익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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