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과의 갈등, 조국 임명 때부터 시작
조국 주변 수사 과정서 ’공정 가치’ 더욱 부각
갈등 구도는 ’문 대통령 대 윤석열’로 확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무려 1년 반 동안이나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과 대립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돌아보면 특히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대 '검찰'이라는 구도의 악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조 전 장관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이 과정에서 공정가치 문제가 부각하면서 현 정부의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작년 9월, 청문회) :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뒤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야당과 한바탕 '입법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새 장관직에 오른 이후 검찰과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구도는 계속해서 주요 뉴스를 장식했고 갈등은 어느새 '문 대통령 대 윤석열' 구도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때릴수록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더니 급기야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전 장관 (지난해 6월) :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추 장관이 물러나면서 갈등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상도 잠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 발표 이후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레임덕'이란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직을 걸겠다는 언론 인터뷰가 전해진 이후 민주당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다 사퇴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공격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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