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주체와 조사 대상 겹치며 ’셀프 조사’ 논란
정세균 총리, 사실관계 파악 위한 ’속도전’ 강조
제 식구 감싸기에 변창흠 장관 조사 실효성 우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반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참여하는 데다, 정치인에 대한 조사는 빠지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등 6곳으로 꾸려졌습니다.
이들이 조사할 대상은 LH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 지역의 기초 지자체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 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사를 벌이는 주체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국토부와 지차체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그제) :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의혹을 수사 기관에 의뢰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그제) :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공정성 논란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행정부가 조사 전면에 나서면서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 행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당시 LH 사장이던 변창흠 장관의 관리부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는데, 국토부 직원들이 부처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모두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 LH나 국토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 조직에 대한 자기 조사라는 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여기에 국회는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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