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 이번 주 LH 1차 조사 결과 발표
조사 대상, 2013년 12월 이후 부동산 취득자
2018년 12월 신도시 공개 5년 전 거래부터 살펴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안에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던 지난 2013년 12월 이후 거래를 모두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LH 투기 의혹 1차 합동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됩니다.
지난 5일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혹이 짙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창원 / 정부 합동조사단장 (국무1차장) :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부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3기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 공개됐는데, 지구 지정과 검토 과정에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 범위를 발표 전 5년으로 잡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거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토부와 LH 등 대상 기관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10만 명을 훌쩍 넘길 걸로 예상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강력 처벌 의지를 밝히면서, 국토부와 LH 내부 분위기는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LH 관계자 : (내부가) 많이 긴장도 하고 어수선한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직원들은 논란이 말끔히 해소돼서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받고, 정부 부동산 정책 수행에 빨리 정상적으로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도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등 3기 신도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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