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권 겨냥 수사 잇따라 지휘…靑과 갈등 커져
사상 첫 총장 직무정지·정직 징계 겪어
尹, 고비마다 총장직 사수 의지 거듭 강조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추진하며 상황 급반전
오늘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를 불과 넉 달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수사지휘 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 등 초유의 압박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지만,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움직임으로 인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까지.
정부를 압박하는 수사가 이어지자 윤석열 총장과 검찰 직접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라임 사태와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등 주요 사건에 관한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해 11월)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사퇴 요구가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윤 총장은 꿋꿋이 총장직 사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안을 들고나오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수청에 수사 권한을 위임하고 검찰엔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 남겨서 아예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나서자 검찰 조직 전체의 위기감이 커진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등으로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로 쪼그라든 데 이어, 아예 폐지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서 검찰은 거세게 반발했고, 윤 총장도 직접 전면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70여 년간 축적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지고 특권층에게 치외법권 영역을 허용하는 꼴이 될 거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갈수록 고도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0421501029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