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계속 군 복무를 원했지만, 군은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육군은 적법한 결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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