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 변화를 노리는 우리 정부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면서 한미 간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북한 핵 동향마저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강산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도로 협력에 이어 대북 제재 재검토까지.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다시금 제재 면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 국제사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또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도, 대화에 나설 의지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 앞서 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최근 '대북 제재 재검토' 언급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북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제재가 아닌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이라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경제적, 인도적 어려움이 제재뿐 아니라 수해와 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종합 평가한 것이란 해명입니다.
[이종주 / 통일부 대변인 :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토대로 대북제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조야의 회의적인 눈초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 1년 뒤 대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핵 관련 동향이 포착되면서 경계의 시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미훈련이나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다시금 '평화의 봄'을 만들려는 정부에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과 정보당국 모두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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