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긴급 피해지원 등을 위해 15조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 되고 나머지 4조 5천억은 기존 예산이 활용 됩니다.
정부는 추경을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8조 1천 억,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 8천 억, 방역 대책에 4조 1천 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9조 9천 억이 발행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충당 됩니다.
10조 원에 가까운 국채가 발행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6조 원으로 커지고, 국가채무는 965조 9천 억으로 확대 됩니다.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재량 지출의 대부분이 시급한 경기회복과 뉴딜, 미래 대비 투자 등 긴급한 내용 들로 구성돼 있어 추가 지출 구조조정의 여지는 작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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