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
추경 몇 차례 더하면 나랏빚 1천조 원 넘을 수도
홍남기 부총리, 재정 건전성에 우려 표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고용 악화에 대응해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절대 수준에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19조 5천억 가운데 15조 원은 추경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지난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23조7천억 규모의 3차 추경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7조2천억 추경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추경 재원 가운데 9조9천억은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는 세계잉여금과 기금 재원 등으로 조달됩니다.
지난해 2, 3차 추경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없습니다.
경기회복과 뉴딜 등 긴급한 내용으로 올해 예산이 짜여 있어 여지가 작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 지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조 가까운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까지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로 높아지게 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경이 몇 차례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연내 1천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89조6천억으로 커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 서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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