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국 검찰청을 순회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레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합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시선이 쏠립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검찰총장(지난해 2월 부산고검·지검 방문) : 부산 검찰의 우리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고 검사들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해 2월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징계 청구 여파로 중단했다가 다섯 달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오는 3일 방문지는 수도권 외 고등검찰청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시선이 쏠리는 건 현재 검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입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청 입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대폭 준 상황에서,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되는 겁니다.
[황운하 / 국회의원 (지난달 23일) : (검사가) 영장 청구권, 직접 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청 법안에 대해 대검은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 글에서, 수사청을 설립하면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거라 비판했고,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주요 외국의 경우 중대범죄에서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번 방문에서 수사청 관련 비판의 메시지를 낸다면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더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수사청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의견 표명을 자제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이 마무리 수순인 지방 검찰청 순회에서 어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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