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매 신고 뒤 취소 2건 중 1건이 신고가"
’실거래가 띄우기’ 위한 허위 신고 의혹 나와
변창흠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하 신고 검토"
최근 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해 주택 호가를 띄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정이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 당일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해 허위 신고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당정이 최고가 조작 의혹에 적극 대응하는 걸로 보이네요?
[기자]
지난해 매매신고 뒤 거래가 취소된 아파트 가운데 서울에선 2건 중 1건이, 전국적으로는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소됐거나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실거래가 띄우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건의 허위 신고가 다음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는 만큼 일파만파 신고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과정도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걸 앞당겨 실시간으로 거래 가격과 이후 진행 과정이 드러나도록 해 급격하게 가격을 띄워 허위로 신고하고 취소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그제) :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실제 신고를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구상에 민주당도 뜻을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실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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