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받은 의사 면허취소’ 법안에 의료계 반발
의사협회 "자율징계로 관리 가능한 문제"…총파업까지 거론
정부 "중범죄 저지른 일부 대상…집단행동 단호히 대처"
대한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혐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반발해 총파업까지 거론하면서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의사협회가 이에 강력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비코로나 일반 진료, 코로나 진료, 그리고 코로나의 백신 접종 관련된 협력, 이 체계가 모두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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