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호 / 건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7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여야 모두 경선 토론을 진행하면서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진단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 부산 보궐선거,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특별법, 애초에 17일까지만 해도 법안 소위에서는 이게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게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문고를 수정하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19일이 되니까 지금 통과가 됐죠.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국 법 통과에 전격 합의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부산 보궐선거를 배제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 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할 도리가 없죠. 현실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는 물론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가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돌아섰는데. 지난번에 공약을 했었죠. 한일 해저터널과 같이.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예비타당성 우리가 예타라고 얘기하는 거. 예타 면제는 두 당이 저는 거의 이해관계 일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덕도 신공항은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됐었고. 결국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부상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타를 면제하는 거에 양당이 합의했다는 건 저는 어쨌든 거대 양당이 이해관계에 합의했다. 저는 일종의 담합정치라고 봐요.
저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이유가 많지 않아요. 예타라는 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가덕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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